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다38150,38167,38174,3818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6.1.(251),892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3년
5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
7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 수분양권존재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
8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163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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